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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고집1961특,191]

4294민공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고집1961특,191]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혼인예약이행을 방해한 시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선고일	1961.06.07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80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혼인예약이행을 방해한 시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추심청구][집10(1)민,269]

4294민상860 판결 [추심청구][집10(1)민,269]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 【판결요지】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이 확정되면 그 채권에서 먼저 공제될 것이 있어 잔액채권이 현실적으로

61민공7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 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고 피고의 답변은 별지 답변서의 기재 내용과 같다.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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